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⑧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의 약관에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⑨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17, 2025.12.30> <16>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2.7, 2021.2.17> <17> 개인종합…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2024.2.29> ⑮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16> 제1항부터 제…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이하 이 절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31건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5조(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10조(채무의 이행)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
제15조(적용의 제한)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의3(표준약관)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
제20조(조사)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
제22조(의견 진술)
제22조(의견 진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
제30조(적용 범위)
제30조(적용 범위)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
제31조의2(자문위원)
제31조의2(자문위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34조(과태료)
…2.2.17, 2018.6.12>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비치)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의 제한)
…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
제8조(의견 청취 등)
…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의2(자문위원)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6조(약관)
제56조(약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약관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
제449조(과태료)
…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 2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5의2. 삭제<2020.3.24>…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인체등유해성물질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
수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5건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다음 각…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정할 때 지켜야 할 사항 6.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7.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8. 채권을 추심할 때 지켜야 할 사항 9.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원을 분류할 때…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
제64조(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
제72조(과태료)
….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13.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
축산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7건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
제105조(벌칙)
…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
제108조(과태료)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
보험업법 법률 · 7건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
제67조(환급청구권)
제67조(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은 정관이나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1항의…
제95조(보험안내자료)
…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1건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025.10.1>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
제50조(금지행위)
…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제99조(벌칙)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
제27조(보험약관)
제27조(보험약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보험계약에 …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른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59조의2(약관)
제59조의2(약관)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계약자 본인 나)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4)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이하 이 호에서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 서류를 말한다.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2. 자금운용계획서 3. 신탁약관이나 신탁계약서 ② 법 제110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증권의 발행일 2. …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시정명령ㆍ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약관에 의한 거래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34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 사항(법 제28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 약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나. 제10조제3항제16호ㆍ제17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접…
상표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3건
제9조(운송약관)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40조(사용약관)
제40조(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18>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운송…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10>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아니한다. 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
제85조(면허취소 등)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
제92조(벌칙)
…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