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 물환경보전법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농약관리법제2조 ←①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8조 ←①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82조 과태료 제주특별법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 골프장의 맹독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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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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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