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