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