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