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