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3건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
제31조의3(실태조사)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3.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3.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2>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인접…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실태조사…
학교보건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3건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1.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① 제197조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를 적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작업 6.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1항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대체 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
수도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3건
제58조의2(실태조사)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
초지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18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이주배경학생등의…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2(실태조사)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4건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34조의7(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ㆍ위탁)
…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 삭제<2018.4.17>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4.3.2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주거기본법 법률 · 4건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
제20조(주거실태조사)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4건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제23조의4(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ㆍ관리 계획을…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및 환전 등 유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3건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제고 지원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있다. <개정 2022.1.4>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ㆍ농촌 관련 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10(실태조사)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
제72조(직무)
… 관한 사항 2. 영상물등 및 음악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