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8조(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

① 허가관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