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ㆍ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ㆍ추징ㆍ징수ㆍ신고ㆍ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ㆍ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ㆍ절차ㆍ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조(가업상속)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19.2.12, 2020.2…
제16조(영농상속)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⑬ 납세지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5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
제32조(수입금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④ 제2항제2호의 단순기…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
제41조(벌칙)
…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관세법 법률 · 4건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ㆍ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9건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
제39조(보고ㆍ검사 등)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의 토지 이용 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등)
…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제117조(업무의 위탁)
… 대한 전문ㆍ기술적인 심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률」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제72조(직무)
…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
제79조(소위원회 등)
…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22.9.27, 2026.10.20>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4건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5조(동등성 인정)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32조(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제34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제41조의3(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제45조(공시기관의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공시사업자가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제49조(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공…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제50조(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이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제62조(과태료)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7조제2항제2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심사업무를 한 자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수소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4. 수소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수소에너지 분야의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6. 수소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수소에…
경관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제31조(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3건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
제40조의2(과태료)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3건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