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