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