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8건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초대이사의 선임) 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제562조(회사대표)
…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①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사원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원명부에는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
제567조(준용규정)
…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78조(준용규정)
…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한 경우에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8조(합병의 방법)
…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02조(합병의 등기)
…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09조(해산사유)
…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제210조(사원총회)
제210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인이사가 소집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
제211조(준용규정)
…"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
제215조(사원총회)
제215조(사원총회) ① 투자합자회사에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사원이 소집한다. ③ 투자합…
제216조(준용규정)
…"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합자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는 …
제217조의5(사원총회)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
제217조의6(준용규정)
…"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구성)
…개정 2020.6.9, 2022.2.3>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
제40조(예산의 편성)
…른 법률에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이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후 이를 거쳐 확정하고, 준정…
제43조(결산서의 제출)
…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09.12.2…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10조(회사의 흡수합병)
… 그 규정 6.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 7. 합병을 하는 날 8.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9. 다른 회사가 합병으로 …
제211조(회사의 신설합병)
…는 그 규정 7. 합병계약서 승인결의를 위한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일시 8. 합병을 하는 날 9. 다른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1건
제42조(배상책임)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2. 다른 …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결권)
제55조(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
제65조(정관의 변경)
제65조(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제137조(해산사유 등)
…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제203조(벌칙)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
제209조(과태료)
…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를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인회계사법 법률 · 4건
제23조(설립)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36조(탈퇴)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7조(해산)
…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16조의3(설립)
…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제16조의13(해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3건
제46조(사원총회)
제46조(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
제53조(해산)
…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관세사법 법률 · 3건
제17조(관세법인)
…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17조의3(사원 등)
…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의11(해산)
…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등록의 취소 ② 관세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④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따른 날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