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0조(분과위원회)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제111조(전문위원)
…<개정 2011.4.14>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제114조(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
제114조(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6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8> ③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하자심사 등)
제43조(하자심사 등) ① 제42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을 하는 분과위원회는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건을 제4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44조의2(분쟁재정)
…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는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에…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보…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외국인보호위원회(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5조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3.…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
제16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6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의 출석 및 안건 검토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보훈심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 하자심사분과…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제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56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① 분쟁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분쟁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5.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이 경우 분과위원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2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66조의14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청하려는 당사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0조의10, 제80조의15 및 제80조의16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피보호자의 …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
제80조의14(간사)
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제80조의18(운영세칙)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
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
약사법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9.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국토기본법 법률 · 2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 제17조에 따른 경매의 유예ㆍ정지, 제18…
제17조(경매의 유예ㆍ정지)
…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제18조(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제19조(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ㆍ중지)
…제2항제2호에 따라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0>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민방위기본법 법률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3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원회의 위원 가.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나.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 다.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또는 대통령령이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2. 제6조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 3.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한 분야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32조제9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