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분쟁의 알선)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제46조(분쟁의 알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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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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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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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36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