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