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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56조(기금의 조성)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제57조(기금의 용도) …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2건

제9조(기금의 용도) ….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8. 정부시책…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등에 직접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제3항에 따라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위탁…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제26조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 4. 다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 제32조(기금의 용도) …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2조(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32조(기능) … 삭제 <2021.9.24>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기금의 조성)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기금의 조성)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기금의 조성) 제3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전(補塡)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5, 2026.4.21> 1.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出捐金) 2.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3건

제6조(사업) …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8.10>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 제19조(기금의 사용) …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7건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제도 실…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기금의 조성)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2023.8.8, 2024.12.31, 2025.3.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 제25조(기금의 용도) …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3.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4조(기금의 조성)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1, 2022.10.18>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4.12.2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2조(기금의 조성)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22.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 제64조(학교발전기금)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⑨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4조(기금의 조성)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8.27>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