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제7장 무역보험기금

법령 무역보험법 제7장 무역보험기금

제31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