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51조(평가서)
제51조(평가서) 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 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또는 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
제163조(채권의 평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정하여진 날까지 그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
상법 법률 · 8건
제259조(채무의 변제)
…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1.4.14> 1…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
제444조(벌칙)
…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
제95조(벌칙)
…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제99조(과태료)
…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4.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신탁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7조(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1>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 청취 2.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3.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② 제1항, 제45조 및 …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감사원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
제232조(위증죄)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
제237조(과태료)
…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민사소송법 법률 · 13건
제143조(통역)
…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
제164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없다. ③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
제167조(기일의 통지)
…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334조(감정의무)
…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제336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제339조의2(감정인신문의 방식) ①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342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의 토지, 주거, 관리중인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그 밖의 시설물안에 들어갈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
제451조(재심사유)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6건
제14조(조서의 작성)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44조의22(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①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57조(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2건
제17조(제척의 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0조(선서)
제170조(선서)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
제171조(감정보고)
제171조(감정보고) ①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①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
제416조(준항고)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48조(심판관의 제척)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
제227조(위증죄)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
제232조(과태료)
…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
행정절차법 법률 · 3건
제31조(청문의 진행)
….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제33조(증거조사)
…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등에 대한 비용 지급) ①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감…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제44조(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①증인ㆍ감정인 등 당사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한 후에 그 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0조의2(감정인 의무의 고지) 법원은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기에 앞서 법 제33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삭제 <2016.9.6>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①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다. ②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다. ③ 감정인은 부…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①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법 제339조제1항, …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법 법률 · 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ㆍ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
제221조(위증죄)
제221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29조(과태료)
…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중재법 법률 · 3건
제7조(관할법원)
…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
제21조(중재지)
…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
제27조(감정인)
제27조(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