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95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

제95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