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감정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334조(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