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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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인 사실상 권리자를 말한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등기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떄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