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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OX #14779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묘지인 토지의 등기는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② 3호·시행령 제40조①)
문장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② 3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등록면허세지적공부지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