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인 사실상 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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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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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외관상 권리자(형식주의) — 사실상 권리자 ×(지방세법 제24조 1호)
문장X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인 사실상 권리자를명의자(외관상 권리자)를 말한다.
제24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