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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OX #16376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 목적 금액(지방세법 제27조④)
문장O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7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