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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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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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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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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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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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과세(지방세법 제26조① 단서)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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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비과세(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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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비과세(제26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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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비과세(제26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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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과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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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비과세(제26조② 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국체단착묘 등록면허세 비과세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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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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