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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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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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고 없이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30조④) — 50% 감면 ×
문장X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0조④.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