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1. 삭제<2010.4.30>

2. 삭제<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6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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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조(납세지 지정신청)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8.11, 2008.4.29, 2026.1.2>
1. 삭제<2010.4.30>
2. 삭제<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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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1. 삭제<2010.4.30>

2. 삭제<2003.4.14>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