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벽지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벽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2001.4.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상위 의료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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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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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8.3.21, 1998.8.11, 1999.5.7, 2001.4.30, 2003.4.14, 2005.3.19, 2008.4.29, 2020.3.13, 2026.1.2>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같은 표 제1호의 벽지지역과 제2호의 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지역 및 등급란에 규정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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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1.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