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① ←① 상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① ←② 상위 선원법제2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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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8.11, 2001.4.30, 2005.3.19, 2008.4.29, 2014.3.14, 2026.1.2>
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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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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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21.3.16>

④ 삭제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