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① ←① 상위 장애아동복지법제21조 ①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②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
①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② 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