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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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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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