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제1장 수사

법령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