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변사자의 검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의료법제17조 진단서 등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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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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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