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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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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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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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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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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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동의자 수 산정: 국공유지 포함, 1인 다필지 1인, 공유자 동일 시 대표 1인, 구분소유자 각각 1인, 소유자 변경 시 기존 소유자 동의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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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포함하여 산정할 것시행령 제6조④ 1호. -
②O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시행령 제6조④ 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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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시행령 제6조④ 2호의3. -
④X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과 관계없이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보고, 그 밖의 공유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시행령 제6조④ 2호 단서. -
⑤X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시행령 제6조④ 5호.
④ '여부과'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
2 | 해설 |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포함하고 산정할 것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대표1인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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