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순서

환지방식 절차와 숫자

2차 · 부동산공법 ★★★ 항목 6 출제 문제 24 조회 1 · 연습 0

1 계 환지계획 작성

›

2 인 환지계획 인가

›

3 예 환지예정지 지정

›

4 공 공사 완료 공고

›

5 처 환지처분(공고 후 60일 내)

›

6 청 청산금 징수·교부

연상 문장

계인예공처청 — 계인(計人)이 예공(豫供)하고 처청(處請)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효력은 공고일 다음 날, 청산금 시효 5년.

순서 맞추기 회상 두문자 입력 이 목록 문제 풀기

항목 하나씩

글자	내용	설명
1 계	환지계획 작성	시행자, 행정청 아니면 지정권자 인가
2 인	환지계획 인가	토지소유자 등 의견 청취
3 예	환지예정지 지정	종전 토지 사용·수익 정지
4 공	공사 완료 공고
5 처	환지처분(공고 후 60일 내)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로 간주, 체비지는 시행자 취득
6 청	청산금 징수·교부	공고일 다음 날 확정, 5년 시효

근거 조문

도시개발법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도시개발법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도시개발법제34조체비지 등 도시개발법제40조환지처분 도시개발법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도시개발법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도시개발법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24문제 중 8

제35회 1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31회 13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5회 17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1회 17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공법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34회 18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8회 16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목록 문제 풀기 (최대 30)

함께 외우면 좋은 두문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건축의 5종신증개재이 기반시설 7종교공유공방보환 농지법 숫자관리처분계획 숫자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실효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