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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35회 (2024) 21번 #144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1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 2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3. 3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4. 4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5. 5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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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건축 공동주택 외 건축물(오피스텔)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만, 연면적 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①O
    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도시정비법 제23조① 3호.
  2. ②O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제23조① 4호.
  3. ③O
    재개발사업: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제23조②.
  4. ④O
    재개발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제23조②.
  5. ⑤X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도시정비법 제23조④).
해설
관련 두문자 주재재 정비사업 3종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인 준주거, 상업지역 지역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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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