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11조 국가 등의 토지… 다른 법령이 법령제32조 입체 환지이 법령제43조 등기이 법령제43조 등기이 법령제48조 임대료 등의 증…이 법령제49조 권리의 포기 등이 법령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이 법령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이 법령제85조 과태료도시개발법 시행령제64조 환지방식에 의한… 상위도시개발법 시행령제65조 환지처분의 기간 상위도시개발법 시행령제66조 환지처분의 공고 상위도시정비법제69조 다른 법령의 적…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87조 대지 및 건축물…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40조 이전고시 및 권…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7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42조 「도시개발법」…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법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역세권법제39조 과태료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49조 과태료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