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손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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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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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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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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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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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1년 약정의 임차인은 1년 만료를 주장할 수 있고, 묵시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는 도달 시 효력이 생긴다.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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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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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손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②·제6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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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23다25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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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전부 옳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
2 | 해설 |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손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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