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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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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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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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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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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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대차 신고 거부 시 단독 신고하는 당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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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 대상 지역이 아니다(군은 광역시ㆍ경기도의 군만 해당).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①·시행령 제4조의3②. -
②X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 대상이 아니다(보증금ㆍ차임 증감 없는 갱신 제외).제6조의2① 괄호. -
③O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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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조의3①. -
⑤X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반대 방향).제6조의5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
2 | 판례 | ① 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의무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② 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상이 아닙니다. ④ 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해야 한다. ⑤ 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보지 않습니다 |
3 | 솔루션 |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