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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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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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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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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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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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증금 수령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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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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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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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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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제10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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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제5조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경매 시 건물 인도 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행사 시 동시이행관계 보증금을 받는 것과 건물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보증금 지급받은 이후"가 아니라 "동시" 틀림 ❌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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