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
1
ㄱ
-
2
ㄷ정답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환산보증금 7억원(부산 기준 6억 9천만원 초과)이면 차임연체 해지(제10조의8)는 적용되지만 우선변제·임차권등기명령은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X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제5조②는 제2조③에 없다.
-
ㄴX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제6조는 제2조③에 없다.
-
ㄷO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제10조의8·제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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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ㄷ.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ㄷ |
2 | 해설 |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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