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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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2
ㄷ정답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거절 가능, 갱신요구권은 1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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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제6조의3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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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제6조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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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제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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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ㄷ.
발문의 '실명한'은 '설명한'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ㄷ |
2 | 판례 |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
3 | 솔루션 |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있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1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