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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