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발생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 0시
최단 존속기간2년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
차임 증액 한도5%
묵시 갱신 후 임차인 해지통지 후 3개월
최우선변제 한도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2년 내 손해배상
대항력은 인도+전입 다음 날 0시, 최단 2년, 갱신요구 1회 2년, 증액 5%, 묵시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대항력 발생 | 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 0시 | 확정일자는 당일 |
| 최단 존속기간 | 2년 | 임차인은 2년 미만 주장 가능 |
| 계약갱신요구권 | 1회, 2년 | 만료 6개월~2개월 전 |
| 차임 증액 한도 | 5% | 1년 내 재증액 금지 |
| 묵시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통지 후 3개월 | 임대인은 해지 불가 |
| 최우선변제 한도 |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
|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 2년 내 손해배상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8문제 중 8
제24회 35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제34회 38번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제22회 36번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 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제36회 35번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민법 및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30회 36번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乙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8회 40번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