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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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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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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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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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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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 등기 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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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제3조의3③, 2023.4.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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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제3조의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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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제3조의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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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대판(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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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 ㄹㄴ·ㄷ·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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