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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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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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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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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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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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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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결정 없이 설치 가능: 도심공항터미널·전세버스터미널·건축물부설광장·전기공급설비(발전·옥외변전·15만4천V 송전선로 제외)·재생에너지 설비·500㎡ 미만 또는 산업단지 내 도축장·재활용시설·유치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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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항 중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시행규칙 제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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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시행규칙 제6조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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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옥외 변전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전기공급설비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제6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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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시행규칙 제6조① 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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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인 도축장산업단지 내 도축장(시행규칙 제6조① 10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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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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