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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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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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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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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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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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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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각자 대리하여야 한다.제119조. -
②X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본인에게 귀속된다.제116조①·제140조. -
③X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등기의 추정력. -
④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①. -
⑤O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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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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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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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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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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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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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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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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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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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각자 대리하여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소유자에게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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