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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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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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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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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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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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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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권대리 계약이 철회되면 계약금은 수령한 무권대리인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다.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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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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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철회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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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乙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계약금은 乙이 받았고 甲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④O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철회권 배제 사유인 악의는 甲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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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판 94다20617.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乙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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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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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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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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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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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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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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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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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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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乙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