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권이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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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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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기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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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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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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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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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권대리 추인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대리권이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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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②O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기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제132조는 상대방 보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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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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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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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5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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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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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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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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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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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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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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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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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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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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