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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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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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장X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금지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대판 94다30690.